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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I wish campus 개인정보취급방침안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수료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2. 이용자의 접속 빈도 파악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통계 등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목적

3.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위한 목적 

 

제2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그러나 회원탈퇴 후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의정부지방법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의정부지방법원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업무

제공항목

보유기간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이디,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회원탈퇴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의정부지방법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수탁자, 위탁업무, 제공항목, 보유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별지1]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등입니다.

② 의정부지방법원은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자동수집항목으로 IP주소와 방문일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I wish campus 사이트의 Q&A란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의정부지방법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개인정보 보호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이메일 : loving32@scourt.go.kr, dfdh82@scourt.go.kr

연락처 : 031-850-2162,2164

 

 

 

 

[별지1]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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